2018. 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전국체전담당관					-------------------------------------				6
	2.		복지환경국
			가.	일반회계				-------------------------------------				6
			나.	기타특별회계				-------------------------------------				11
			다.	기금				-------------------------------------				12
	3.		보건소					-------------------------------------				12
Ⅵ.	종합검토의견					-------------------------------------------						1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2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 8. 16.
431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 8. 16.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증감액 등을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7.78%, 지방교부세 0.77%, 조정교부금등 0.66%, 보조금 1.0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8.97%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2.25%, 공공질서 및 안전 6.58%, 교육 1.73%, 문화 및 관광 6.06%, 환경보호 4.85%, 사회복지 1.26%, 보건 1.00%, 농림해양수산 2.62%, 산업․중소기업 6.17%, 수송 및 교통 3.19%, 국토 및 지역개발 13.39%  등이 증가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856억 5,87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82억 6,502만원보다 273억 9,373만원인 2.4%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41억 7,28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7억 9,922만원보다 2.7%인 273억 7,36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14억 8,592만원으로 기정예산 1,314억 6,580만원에서 2,012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185,658,755	1,158,265,020	27,393,735	2.4
일 반 회 계		1,054,172,831	1,026,799,220	27,373,611	2.7
특 별 회 계		131,485,924	131,465,800	20,124	0.0
	기 타	11,037,782	11,037,782	0	0.0
	공 기 업	120,448,142	120,428,018	20,124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65,210,613	1,037,837,002	27,373,611	2.64
지 방 세		130,178,000	130,178,000	0	0
세외수입	소 계	36,663,535	34,018,403	2,645,132	7.78
	경 상 적	19,805,034	19,614,183	190,851	0.97
	임 시 적	16,858,501	14,404,220	2,454,281	17.04
지 방 교 부 세		392,560,000	389,551,879	3,008,121	0.77
조 정 교 부 금 등		31,471,000	31,266,000	205,000	0.66
보조금	소 계	428,154,997	423,771,998	4,382,999	1.03
	국 고	337,877,897	335,033,331	2,844,566	0.85
	도 비	90,277,100	88,738,667	1,538,433	1.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183,081	29,050,722	17,132,359	58.9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65,210,613	1,037,837,002	27,373,611	2.64
일반 공공 행정	59,569,710	58,257,143	1,312,567	2.25
공공질서및안전	9,741,823	9,140,107	601,716	6.58
교 육	15,308,531	15,048,531	260,000	1.73
문 화 및 관 광	75,516,787	71,200,633	4,316,154	6.06
환 경 보 호	79,368,787	75,699,403	3,669,384	4.85
사 회 복 지	375,781,477	371,096,591	4,684,886	1.26
보 건	21,079,341	20,871,605	207,736	1.00
농림 해양 수산	152,217,473	148,325,887	3,891,586	2.62
산업․중소기업	21,309,473	20,070,374	1,239,099	6.17
수 송 및 교 통	76,702,858	71,423,674	2,279,184	3.19
국토및지역개발	46,299,267	40,932,335	5,466,932	13.39
예 비 비	12,301,500	13,492,470	△1,190,970	△8.83
기 타	123,013,586	122,378,249	635,337	0.52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4,878억 9,53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786억 5,612만원 대비 1.93%인 92억 3,9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3,041억 171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04,101,714	300,330,650	3,771,064	1.25
세외수입	소계		11,003,514	11,001,514	2,000	0
	경상적세외소계		10,739,012	10,737,012	2,000	0
		재산임대수입	2,700	2,700	0	0
		사용료수입	2,314,541	2,314,541	0	0
		수수료수입	6,294,358	6,292,358	2,000	0
		사업수입	1,860,573	1,860,573	0	0
		징수교부금수입	266,840	266,840	0	0
	임시적세외소계		264,502	264,502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59,600	159,600	0	0
		기타수입	104,902	104,902	0	0
조정교부금	소 계		735,000	735,000	0	0
		시군조정교부금	735,000	735,000	0	0
보조금	소 계		292,363,200	288,594,136	3,769,064	1.3
		국고보조금등	229,305,898	226,682,108	2,623,790	1.1
		시도비보조금등	63,057,302	61,912,028	1,145,274	1.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0	0	0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87,895,360	478,656,121	9,239,239	1.93
일 반 회 계	481,613,184	472,373,945	9,239,239	1.95
기타특별회계	6,282,176	6,282,176	0	0.0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2018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816억 1,31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723억 7,394만원보다 1.95%인 92억 3,923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481,613,184	472,373,945	9,239,239	1.95
전국체전담당관	3,820,866	3,524,874	295,992	8.39
복지환경국	456,629,785	447,875,440	8,754,345	2.0
보건소	21,162,533	20,973,631	188,902	0.90

3. 기타 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기초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56억 9,085만원이며, 녹색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5억 9,132만원

으로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6,282,176	6,282,176	0	0.0
기초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90,855	5,690,855	0	0.0
녹색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591,321	591,321	0	0.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전국체전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38억 2,086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487만원 대비 8.39%인 2억 9,5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4%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 전국체전 배구경기장인 남성고등학교 체육관 개보수공사 145,000천원

• 양대체전 및 국화축제 성공개최 레이저쇼 장비 임차 60,000천원

• 양대체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진 연수비 48,000천원

• 양대체전 후 임시주차장 복구비 27,240천원 등

2. 복지환경국

가. 일반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97억 9,5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61억 2,710만원보다 1.3%인 3억 6,6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21%인 26억 3,479만원, 도비보조금은 1.75%인 10억 3,127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89,795,161	286,127,100	3,668,061	1.28
세외수입	소 계		9,717,165	9,717,165	0	0
	경상적세외소계		9,456,663	9,452,663	2,000	0
		재산임대수입	2,700	2,700	0	0
		사용료수입	2,314,541	2,314,541	0	0
		수수료수입	6,259,958	6,257,958	2,000	0
		사업수입	610,624	610,624	0	0
		징수교부금수입	266,840	266,840	0	0
	임시적세외소계		264,502	264,502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59,600	159,600	0	0
		기타수입	104,902	104,902	0	0
조정교부금	소계		600,000	600,000	0	0
		시군조정교부금	600,000	600,000	0	0
보조금	소계		279,475,996	275,809,935	3,666,061	1.32
		국고보조금등	219,774,378	217,139,588	2,634,790	1.21
		시도비보조금등	59,701,618	58,670,347	1,031,271	1.75

◦복지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4,481억 9,644만원으로 기정예산 4,431억 6,950만원 대비 1.1%인 50억 2,69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56,629,785	447,875,440	8,754,345	2.0
복지청소년과	29,426,312	28,769,094	657,218	2.3
기초생활과	59,639,625	59,127,574	512,051	0.9
경로장애인과	180,159,776	178,285,874	1,873,902	1.1
여성보육과	85,293,693	84,103,679	1,090,014	1.4
체육진흥과	12,885,430	12,653,218	232,212	1.8
녹색환경과	24,357,817	23,687,524	670,293	2.8
청소자원과	54,453,185	54,454,094	2,999,091	5.8
위생과	759,158	759,158	0	0.0
국민생활관	2,340,625	2,211,625	129,000	5.8
시립도서관	7,224,972	6,734,408	490,564	7.3
함열출장소	89,192	89,192	0	0.0

◦내용 분석

1) 복지청소년과

∙복지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2.3%가 증액된 294억 2,631만원으로,

보훈회관 건립 기본설계 등 설계비 4천만원, 긴급복지 급여 1억 5천만원,        복지서비스 전기차량 완속충전기 캐노피 구입비 2,24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88만원,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 보조금 1억        7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4,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기초생활과

∙기초생활과는 기정예산대비 0.9%가 증액된 596억 3,962만원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 87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1%가 증액된 1,801억 5,977만원으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운영 지원금 2,97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천만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비 6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비 8억원, 물품보강비         2억 415만원, 원광효도마을 주야간보호센터 기능보강비 2억 852만원, 구담경로당         석축공사 및 신축비 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원,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1,2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1억 4,318만원, 관내 장애인단체         1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25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3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9,588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액된 852억 9,369만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2백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금 2백만원,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확대 설치비 165만원,        어린이집 공공청정기 설치비 4억 1,560만원, 영유아 보육료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분 1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금 1,997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금 650만원, 전북 보육인 한마음 대회 지원금        1천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8백만원, 여성회관 강사수당        1,44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5,600만원, 다문화가족센터 직원        명절 수당 지급액 468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8%가 증액된 128억 8,543만원으로

제1회 익산시장기 소프트볼대회 유치지원금 1억원, 전국당구대회 유치        지원금 1,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지원금 635만원, 양대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비 5백만원, 체육회 운영비 371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3,170만원, 익산스포츠클럽 운영 보조금 4천만원,        익산시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 개최 지원금 5백만원, 금마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 4천만원, 읍면동 112개소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비 2천만원, 영등시민공원 기능보강비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2.8%가 증액된 243억 5,781만원으로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비 3천만원, 왕궁가축분뇨처리장 도로 개설         공사비 2,900만원, 24시간 악취 감시 시스템 설치비 4억 7,410만원,         함라면 금강농산 관련 수질오염사고 예방 방제조치비 4백만원, 가정용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시행을 위한 구입비 3백만원,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비 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7)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5.8%가 증액된 544억 5,318만원으로,

낭산 폐석산 복구지 침출수 처리 및 대집행비 22억 5천만원, 임금협상으로        인한 금강공사 직원 인건비 추가분 7억 3,7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용역비 6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8) 위생과

∙위생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5.8%가 증액된 23억 4,062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분 3,500만원, 본관건물 오르막길 도로열선 교체        공사비 1,600만원, 상수도 가압펌프 교체공사비 2,500만원, 국민생활관        하늘공원 내 여성전용 모정 설치비 2,300만원, 함열분관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10)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7.3%가 증액된 72억 2,497만원으로

열린시민교양강좌 강사비 부족분 480만원, 선진도서관 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 120만원, 영등도서관 냉난방기 등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 3,850만원,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이사비용 2천만원, 어린이도서관 이전 조성비        3억원,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장서 구입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11) 함열출장소

∙함열출장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특별회계

◦금번 추경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6,282,176	6,282,176	0	0.0
기초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90,855	5,690,855	0	0.0
녹색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591,321	591,321	0	0.0

다. 기  금

◦복지환경국 소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숙원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익산시 조례(제1528호. 2016.01.11)가 제정되어 장사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재원으로 사용되며,

◦수입계획은 2,865만원으로 전입금 2,88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865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17년도말 조성액ⓐ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소 계	386	131,641	132,027	△386	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86	131,641	132,027	△386	0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1억 7,2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08%인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보건지원과 국비보조금은 감액분이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3,172,343	13,183,343	△11,000	△0.0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284,349	1,284,349	0	0
		수수료수입	34,400	34,400	0	0
		사업수입	1,249,949	1,249,949	0	0
보조금	소계		12,763,001	12,774,001	△11,000	0.09
		국비보조금등	9,523,020	9,534,020	△11,000	0.12
		시도비보조금등	3,239,981	3,239,981	0	0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11억 6,253만원으로 기정 예산 209억 7,363만원 대비 0.9%인 1억 8,8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1,162,533	20,973,631	188,902	0.90
보건지원과	14,578,610	14,391,683	186,927	1.30
보건사업과	6,363,066	6,362,591	475	0.0
건강생활지원센터	220,857	219,357	1,500	0.68

◦내용 분석

1) 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3%가 증액된 145억 7,861만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억 7,832만원, 보건지소 등 집기 및           장비 구입비 1,95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007%가 증액된 63억 6,306만원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25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등          구입비 1천만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343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 6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0.68%가 증액된 2억 2.085만원으로,

전기온수기 설치 등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예산에 대한 시비매칭사업비와 전국체전 마무리 예산, 위탁시설 운영비중 인건비 부족분 및 공공요금,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노인, 청년일자리 사업, 영유아보육료, 전국(전북)대회 유치지원금, 국비반환금등으로 편성 요구되었음.

2. 부서별 검토 의견

◦전국체전 담당관

•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차추경 예산 편성 요구건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무리 예산편성 요구와 체전종료후 전면 대청소 예산,          2018년 전국체전종사 직원에 대한 선진체육시설견학에 따른 국제화          여비 등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국제화 여비의 경우 편성 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담됨.

◦ 복지청소년과

•복지청소년과 소관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보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미반영분 4천만원과, 긴급복지지원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사회복지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요구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시설비 요구건은 18년 본예산 요구시 편성          예산으로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원봉사 센터 사업비(운영비)의         경우 목욕차량구입비중 1/2을 부담하고자 하였던 사업으로 국제라이         온스와의 의견차이로 삭감해야 하는 사업예산으로 예산편성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기초생활과

• 기초생활과 소관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다른 시비 부담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경로장애인과

• 경로장애인과 소관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노인, 장애인, 복지관          및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요구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예산편성           요구건과 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그중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및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요구건은 각각 18년도 본예산          및 18년도 1회추경 요구시 삭감된 예산으로 중요성 및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심의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 소관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여성복지를 위한 가정         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도비지원사업 예산과 보육·가족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냉난방기 구입,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지원 사업 예산 편성 요구건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예산 요구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익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1회 익산시장기 소프트볼대회 유치지원금, 제2회 국가        식품클러스터배 전국당구대회, 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 등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고, 제38회 장애인체전 개최에 따른 익산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집기구입비로 31,700천원을 추가 요구        하였으며, 익산스포츠클럽 운영비로 18년 본예산 삭감분 40,000천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고, 금마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인조잔디설치공사,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추가분 20,000천원 외 2건의 소규모 체육        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체육문화활성화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사업의 적시성, 효율성,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가 필요        하다고 판담됨.

◦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 소관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비        (18년본예산 예결위 삭감분) 30,000천원 및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노후화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교체        운영에 따른 시설비 474,100천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고, 시민대여용         라돈측정기 구입비 3,000천원,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비 5,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청소자원과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737,000천원,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실시계획용역비 6,000천원, 국고보조금반환등 추경예산          요구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 소관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상수도 요금에 따른          하수도요금 인상분 본예산 미편성분 35,000천원, 국민생활관 하늘공원내         여성전용 모정설치 시설비 23,000천원 등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국민         생활관 오르막길 도로열선 교체공사, 함열시설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예산등은 1회추경시 삭감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소관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영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 36,000천원,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서가등 이사비용              20,000천원, 어린이도서관 이전 조성에 따른 인테리어 추가 예산             300,000천원,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100,000천원 등을 2회 추경에 요구         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로         냉난방기 교체 등은 물품의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보  건  소 소관

•보건지원과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웅포보건지소, 장암보건         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157,822천원과, 감리비·시설부대비 19,500         천원중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야 하고

•보건사업과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국비,도비,기금에 따른 시비         부담예산 편성 요구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2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건은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및 화장실 전기온수기 설치 예산 요구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